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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 메이저 놀이터 로스쿨 학장 Michael P. Scharf 강의 미리보기: 국제형법의 논란
저자: 출시 시간: 2019-11-04 독서량:

I. 강의 주제

국제형법상의 논쟁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불처벌의 시대에서 책임의 시대로 옮겨갔다고 말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여러 임시 국제 형사 재판소가 만들어졌고 상설 국제 형사 법원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국제 정의를 위해 좋은 일을 해왔습니다. 수상 경력이 있는 신작 "국제 형사법의 임시 재판소의 유산(The Legacy of Ad Hoc Tribunals in International Criminal Law)"(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9)에서는 뉘른베르크 및 도쿄 재판소부터 ICC에 이르기까지 국제 형사 사법의 성공과 실패를 논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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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의 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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