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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보고서

일본 리츠메이칸메이저 놀이터 순위트교 법학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원장 마쓰기야 다카아키의 학술보고서 요약

저자: 산동대학교 법학대학원 출시 시간: 2011-03-26 읽기 권:

2011년 3월 23일 19시 30분, 쇼 법학 교실 402호에서 리츠메이칸메이저 놀이터 순위트 법학전문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원장 마츠기야 타카아키 교수가 '형사제도의 중요성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훌륭한 강연을 했습니다. 학술 보고서. 이 보고서는 법과메이저 놀이터 순위트원 Yu Gaizhi 교수가 주최했습니다.

松宫孝明教授是日本刑法学界的著名学者，本次报告主要通过对犯罪构成体系的三阶段说和四要件说的阐述，分析两者的差异及优缺点。松宫孝明教授首先谈到了在犯罪构成要件之外的需要存在超法规的违法性阻却事由，他认为这是基于优越利益的考虑，另外还因为一国的刑法典都是不完美的。但是在承认违法性阻却事由的同时，应该注意保证刑法实定性的不混乱。松宫孝明教授同时认为责任阻却事由存在是必要的，这主要是从期待可能性的角度考虑。这方面的一个关键问题是无责任能力人共犯的认定，根据限制从属性原则，行为能力才是行为的前提。接着松宫孝明教授谈到了加减身份犯（不完全身份犯）的问题，举了中国的贪污贿赂罪为例。如果在行贿和受贿人之间存在介绍人的情况下，介绍人是应该定受贿罪还是行贿罪是一个难题，但是在我国存在一个专门的介绍贿赂罪，这在某些情况下减轻了介绍人的罪行。报告的最后，松宫孝明教授介绍了他对身份犯与非身份犯共同犯罪的问题看法，其中涉及到了统一正犯体系，但这种体系在中国明显是不适用的。松宫孝明教授最后指出，犯罪体系的选择是中国的一个刑事实务的问题。

在互动交流阶段，松宫孝明教授就同学提出的废除死刑的问题，谈了自己的看法，认为这既是一个哲学问题，也是一个形势政策的问题。松宫孝明教授带来的报告使同学们对犯罪构成体系的研究的有了新的认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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