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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인허법률포럼(11): 유바오위 교수 놀이터 토토 요약
저자: 산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시일: 2010-11-15 독서량:

2010년 11월 12일 오후 7시, 중국법학회 민법연구회 전무이사이자 산동 민상법연구회 회장인 류바오위 교수의 학술발표가 316호에서 열렸습니다. 본 보고서의 주제는 "재산권 등록 오류 구제"입니다. 보고서에서 류바오위(Liu Baoyu) 교수는 학술적 논의와 실무 관행을 바탕으로 재산권 등록 오류에 대한 책임 문제를 훌륭하게 분석했습니다.

刘保玉教授首先就现实中已经发生的有关物权登记错误的案例来提出几个具有争议并引发思考的问题:登记机构的登记行为究竟是什么行为,它是行政行为,还是民事行为,还是两者兼而有之?登记机构对当事人提供的材料的审查界定为实质审查还是形式审查?当涉及到混合过错以致出现混合侵权、共同侵权的情况下,提供虚假材料的登记申请人和登记机构的责任究竟应该如何承担?刘保玉教授在报告中着重讲解不动产登记错误的赔偿责任,以物权法第21条为重心,首先介绍了错误登记赔偿责任的立法背景和立法精神以及由此产生的问题,并阐述了学界对此问题哪些方面没有争议,哪些方面存在争议。其次,刘保玉教授就学界的争论和实务界的做法进行详细的介绍。目前,对于责任的性质官方的释义和解读比较模糊,学界存在国家赔偿责任说、民事责任说、双重责任说和责任性质不明说。实务界大多法院都是针对登记机关的赔偿责任按照国家责任进行行政诉讼 但是这些案例往往是当事人单独选择。接下来,刘保玉教授针对混合过错提出了目前比较普遍的四种处理方式(一是只能分别起诉,分为民事和行政两种;二是走行政附带民事起诉的路子,在行政诉讼中可追加当事人;三是受害人只能择一起诉,认为是不真正连带责任;四是可以对申请人和登记机构一并提起民事诉讼),他更加认同第四种处理方式,并阐述了自己的理由。最后,刘教授就归责原则、不动产登记机构与登记申请人的责任形态等具体问题进行了分析,使同学们对此领域有了更为深入的了解。

报告最后,同学们热情踊跃地进行了发言和提问,刘保玉教授给予了解答和回应,刘教授详实丰富的报告,赢得了师生的阵阵掌声,他的精彩报告开阔了大家的学术视野并启示我们可以通过对现有法律条文的推敲发现一些现实存在的问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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