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보고서
"갱단범죄에 대한 법적, 경제적 대책"에 관한 학술보고서 검토
저자: 산동대학교 법학대학원 출시 시간: 2010-06-13 읽기 권:

2010년 6월 9일 저녁, Shaw Law School 학술 강의실에서 열린 제7회 Qilu 형법 포럼 "갱 관련 범죄에 대한 법적 및 경제적 대책"에 대해 Sang Benqian 교수가 멋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Liu Zhongwei 법과놀이터 카지노 교수, Huang Shiyuan 부교수, Ma Yi 박사가 있었으며, 이 보고서는 Zhou Changjun 교수가 진행했습니다.

사회적 실천

周长军教授对本次报告做了总结并发表了自己的看法,他认为:1、法律经济学的预摄是理性的,威慑对理性起到作用,但对一些犯罪如信念犯作用有限,威慑对涉黑犯罪的作用值得斟;2、威慑的可操作性也存在问题,目前实行以严打为主其他形式辅助的综合性措施;3、不认同放宽刑诉的规范,因为目前刑事证据主要是口供,怎么放宽、放宽到什么地步没有标准,且涉黑犯罪是一个模糊的概念,在实践中界定时存在矛盾。

各位点评嘉宾结合自己的专业从不同的角度对此次报告作了点评:柳忠卫教授认同严打涉黑犯罪、有组织的犯罪,并介绍了国外的趋势:1、将刑法对法益的保护提前;2、增加罪名,扩大范围;3、修改有组织犯罪的定义,严密刑事法网;4、对有组织犯罪实行特殊的追溯和归责原则。在我国教科书中将涉黑犯罪定性为举动犯,但与实践存在矛盾,柳忠卫教授认为应改变现行的犯罪构成,将涉黑犯罪定性为企行犯,提前到犯罪共谋阶段。同时柳忠卫教授还指出:1、其不认为刑事政策的意识形态存在问题;2、以秦朝为例认为纵行威慑,进行严打的效果值得考虑;3、国家制定刑事政策时很少考虑经济成本,其追求的最高价值是国家的安全和社会的秩序。黄士元副教授认为:1、刑事司法中的错判与错放问题在任何司法制度都存在,任何的证明标准均可造成错判与错放,我国并未拔高证明标准,并且证明标准是裁判者的标准,并不要求大众认同,在目前的司法实践中存在把证明标准理解过于机械,易导致错判、错放;2、错案的发生不可避免 错案追究不能预防错案,反而会使错案不易纠正;3、对于非法证据排除规则在高危犯罪中是否使用有争议;4、目前实践中反对公检法三机关的配合,尤其检、法不应配合,这将不利于被告人的利益保障,不认为三机关的配合时解决期限问题的好方式。马一博士则从自身的经历谈起,认为制度必须要平衡。

桑本谦教授针对各位点评嘉宾的点评,做了简短的回应。对现代法制意识形态问题,他认为只是理解的角度不同,有人更加关注安全问题,有人更加关注自由,在刑事政策的制定中必然考虑成本问题,以及对威慑的可操作性问题。最后桑本谦教授与同学们就非法证据排除规则、刑讯逼供问题、受害人补偿问题、立法者有没有必要考虑成本和收益问题进行了探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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