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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보고서

북경메이저 놀이터교 법학메이저 놀이터원 Chen Ruihua 교수의 학술 보고서 요약

저자: 산동대학교 법학대학원 출시 시간: 2010-04-22 읽기 권:

2010년 4월 19일 저녁, Shaw Law Building 학술 강의실에서는 북경메이저 놀이터교 법과메이저 놀이터 박사 지도교수이자 Changjiang Scholar Report인 Chen Ruihua 교수를 환영했습니다. 보고서는 로스쿨 부학장인 Zhou Changjun 교수가 주최하고 Hu Changlong 부교수가 논평했습니다.

陈瑞华教授在理论联系实际，借鉴国际经验的基础上，深度剖析了我国目前量刑程序改革中的几个理论问题。他首先回顾了我国司法改革的历程，阐释了量刑程序改革的背景，在以定罪为中心的法学理论和司法实践与社会现实脱轨的情况下，量刑程序改革全面铺开。紧接着陈瑞华教授介绍了我国量刑体程序改革的现状，包括被告人认罪和不认罪案件中定罪和量刑的关系处理问题，简易程序的集中审理以及律师有效辩护和被害人量刑参与等问题。最后，陈瑞华教授从前沿理论的高度总结和探讨了我国量刑程序改革中的几个主要的理论问题，即：重新反思刑法和民法的分野；界定以定罪为中心的刑事化理念的适用范围；规范法官的自由裁量权；区分定罪阶段和量刑阶段的程序法等。

陈瑞华教授的报告风趣幽默，深入浅出，谈笑间传达了丰富的学术信息和深刻的理论见解，赢得了在场经久不息的热烈掌声。最后，陈瑞华教授还就同学们的提问做了精辟的回答，胡长龙副教授对报告进行了精彩的点评。